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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상표(위조상품) 침해신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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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아,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구매 물품 또는 구매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수사가 가능하며, 피해자 특정 및 증거 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기(경찰 및 검찰), 피해보상 및 환불(소비자보호원), 단순 진위 여부(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 등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