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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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 행위

  • ① 타인의 유명 상품표지(상표·상호 등)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 ③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 ④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 ⑤ 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 ⑥ 지리적 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부정경쟁행위 신고사건 조사절차 신고서 제출을 하면 조사착수를 진행하고 시정권고등 조사결과 통보를 합니다.
신고방법

직접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pms8546@korea.kr)로 제출
 * 신고서는 상단의 신고서양식 참조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부정경쟁조사팀 앞

* 위조상품 및 등록상표의 상표법 위반 신고는 산업재산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침해 메뉴로 신고 바랍니다.